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기준 | 소득·재산·직업으로 판단하기

핵심만 먼저 말하면,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가입니다. 들어온다면 3~5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부산에서는 두 절차 모두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두 제도 비교

개인회생 쪽이 맞는 경우

• 월급·사업·일용 소득이 매달 들어오고, 생계비를 빼도 조금씩 갚을 여력이 있다
• 살고 있는 집, 일에 쓰는 차,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싶다
• 공무원·교사·금융업처럼 파산하면 자격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직업이다
• 빚이 생긴 경위에 투자 손실처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개인회생은 매달 갚는 계획이 전제라, 소득이 있는 분에게는 재산과 직업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월 변제금이 얼마로 나오는지는 월 변제금 계산 방법으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쪽이 맞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가구원 수 기준 법정 생계비에 못 미친다
• 나이나 질병 때문에 앞으로도 일하기 어렵다
• 처분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이 사라집니다. 법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빚이 생긴 경위를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한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 넘는 정도라면 두 제도 사이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이때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소득의 지속성: 앞으로 3년 동안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2. 재산의 청산가치: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고, 그 가치만큼 갚을 수 있는가
3. 직업상 제한: 파산했을 때 잃는 것이 있는가

소득이 곧 끊길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을 시작했다가 변제를 못 해 폐지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파산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 취업이 예정돼 있다면 소득이 생긴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차이

법원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선택지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이자와 일부 원금을 조정하고 길게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원금 감면 폭은 개인회생보다 작은 편입니다. 빚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차이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하지만 그동안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절차가 비교적 짧게 끝나는 대신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면책이 확정되어 복권되기 전까지는 일부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두 제도 모두 공공정보가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도박·투자로 생긴 빚이 있을 때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로 빚이 커졌다면 어느 제도를 고를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 경위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중심으로 보므로 소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최근까지 도박을 계속했거나 신청 직전에 빚을 크게 늘렸다면 성실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멈췄다는 사실, 생활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도박 문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거나 변제를 이어 가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파산을 새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을 알아보다가 소득이 생겨 회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시점의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Q. 파산하면 가족 재산도 처분되나요?

파산은 신청한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60대 연금 생활자는 어느 쪽인가요?

연금이 생계비를 넘을 만큼 꾸준히 나온다면 개인회생도 가능하지만, 연금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 내역으로 가용소득부터 계산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79조·제614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