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가이드
부산 개인회생 신청 요건 | 소득·채무·재산 기준 점검
핵심만 먼저 말하면, 개인회생은 ①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상태이고 ②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있으며 ③ 빚이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거나 부산에서 일한다면 부산회생법원, 울산·경남에 산다면 원래 관할 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 중 한 곳에 냅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 요건 | 기준 | 이렇게 확인 |
|---|---|---|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상태 | 재산 합계와 채무 총액, 매달 상환액과 소득 비교 |
| 계속적·반복적 소득 | 급여, 사업, 프리랜서, 일용 소득 등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기록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이 조건을 갖춘 개인채무자를 개인회생 대상자로 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정규직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든,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든, 일용직으로 일하든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것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집이나 차,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재산 | 평가의 기본 |
|---|---|
| 아파트·주택 | 시세에서 담보 대출 잔액을 뺀 금액 |
| 전·월세 보증금 | 보호되는 최우선변제 해당액을 뺀 금액 |
| 자동차 | 중고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 반영 |
| 보험 | 예상 해약환급금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가운데 일정 비율 |
| 예금·주식·코인 | 신청 시점의 잔액과 시세 |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 제595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빚이 생긴 이유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로 늘어난 빚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크게 빌린 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접수할 곳
관할은 신청하는 시점의 주소와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부산에 살거나 부산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면 연제구 법원로 31의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는 2023년 3월부터 부산회생법원을 골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별 정리는 부산회생법원 접수 관할에 있습니다.
신청 전 스스로 점검할 다섯 가지
- 재산을 다 합쳐도 빚이 더 많은가
-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그걸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가
- 빚이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을 넘지 않는가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
-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있는가
다섯 문항 모두 “예”라면 개인회생 요건에 가깝습니다.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
| 소득 형태 | 판단 | 준비 자료 |
|---|---|---|
| 근로소득 (정규·계약직) | 인정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소득 | 비용을 뺀 순소득 기준으로 인정 | 소득금액증명, 매출·매입 자료 |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 반복성이 있으면 인정 | 원천징수 내역, 플랫폼 정산서 |
| 일용·아르바이트 | 반복성이 있으면 인정 | 지급명세, 통장 입금 기록 |
| 연금 | 계속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검토 | 연금 수령 내역 |
| 가족이 주는 생활비 | 계속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 |
채무 한도를 셀 때 주의할 점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한도는 채무를 성격별로 나눠 따로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채무는 담보 쪽, 신용대출·카드론·지인 차용금은 무담보 쪽입니다.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치보다 담보 채무가 크다면 그 차액은 무담보처럼 다뤄질 수 있어, 집값보다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선 보증채무도 채무에 들어가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같은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2천만 원 정도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액수의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3년 동안 갚는 돈이 빚과 비슷하다면 면책 효과가 거의 없어 개인회생의 실익이 작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금은 무직인데 곧 취업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 소득이 전제라 취업해 급여가 나오기 시작한 뒤 신청하는 편이 요건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 사이 독촉이 심하다면 개인파산이나 다른 조정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본인이 돈을 대서 산 재산이라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신청 직전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판단은 소득 자료와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내 사건의 결론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제595조·제614조